더민주-정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관련 야정협의회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과 관련해 13일 국회에서 야(野)-정(政)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더민주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의 정책협의에는 정부 측의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시흥을), 박광온 특위 위원장(수원장), 권칠승 특위 간사(화성병)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는 더민주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주택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여당과 정부간의 협상이 주로 이뤄져왔던 틀에서 벗어나 야당과 정부가 직접 대화하는 협치의 틀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 비대위 대표는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구조의 정상화”라면서 “기존 수익률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저출산 타개를 위한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국채발행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총량에서 공공투자용 국채를 할애하는 것이므로 공공투자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동의 절차를 비롯한 실무적 검토를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더민주가 제안한) 4~6% 수익을 내기가 곤란할뿐더러 현재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 “연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연금 가입자 등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