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내 의원, “팔당수계 규제개선” 한 목소리

팔당 7개 시·군(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팔당수계 규제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은 14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환경정책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팔당 7개 시·군 여야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당권 주자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 이우현(용인갑)·송석준 의원(이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임종성 의원(광주을)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주민대표단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팔당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큰 틀을 바꿔보도록 하자”고 말했으며, 김영우 의원은 “국방위원장으로 주민들이 목적하는 바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중복규제에 상응한 주민피해 지원 수립 및 국가 전체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철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뜻을 모아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송석준 의원도 “불합리한 규제를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팔당수계 지역에 최소한의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소병훈 의원은 “팔당댐 건설 이후 40년 넘게 팔당수계 인접 주민들이 겪고 있는 희생을 수도권 주민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설득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수정법 등 구시대적 개발규제로 인해 수도권 주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성 의원도 “수정법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수정법이 과연 필요한가 재조명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명환·우석훈 공동대표 등 주민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수정법 상 자연보전권역의 전면 재조정을 비롯해 과도한 공장용지, 신·증설 규제합리화, 대학이전 규제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내에 적용되는 상수원 관리지역 및 수변구역 규제, 수변구역 재획정 등 각종 생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7개 시·군 국회의원들의 공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선교 양평군수와 이문섭 광주시의회 의장 등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기초의회 의장들도 참석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