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9대 후반기에도 ‘GO’… 의회자율편성예산은 ‘STOP’

도의회 더민주 ‘제1기 연정 평가·향후 대응방안 설정’ 대토론회
촘촘한 연정 이행계약서 재작성… 사회통합부지사 역할 재정립
의회자율예산, 의회권 약화 지적… 지방장관제 협의 필요 방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대 후반기 의회에도 ‘경기연정’을 계속 이어가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다만 촘촘한 연정 이행계약서 재작성을 통한 사회통합부지사 역할 재정립 등 더민주가 주도하는 연정추진을 강조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지방장관제에 대해서는 협의 테이블을 열어 놨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의회자율편성예산은 ‘부실 예산심의’ 등을 이유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기 연정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설정’이란 주제로 비공개 대토론회를 갖고 후반기 연정을 이어가기로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따라서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날 토론회 결과 보고에 이어 연정이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후반기 연정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연정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오갔으나 연정은 멈출 수 없는 과제임을 전제하며 이행계약서 재작성, 사회통합부지사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등을 우선적 과제로 들었다.

특히 개선 방안으로 도 기획조정실을 연정 지원실로 하는 한편 사통부지사가 특정 실국 관할이 아닌 도정 전반에 관여하고 의회에 감사관실을 설치,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전반기 연정평가를 둘러싸고 ‘헌정사상 최초로 의미있었던 연합정치실험이었다’는 긍정적 평가에 반해 남경필 지사의 정치적 브랜드와 대권용 마케팅 전락, 연정 명칭 남용에 따른 연정 의미 퇴색, 남 지사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 연정 등 부정적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특히 추상적 연정계약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위상과 역할 한계, 정치ㆍ정책적 쟁점에서의 연정 무력화, 소통 부재, 정책반영과 예산에 대한 투쟁약화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형식적 연정파기에 반대하며 치밀한 내용을 지닌 아젠다 제시로 미완의 연정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의회자율편성예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각각 집행부와 의회로 분리한 재정운용 기본원칙의 위배로 결국 의회권 약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따라서 예산 일부를 할애, 의회에서 편성토록 하는 현행 방식의 의회자율편성예산은 폐지될 공산이 커졌다.

이와 함께 ‘지방장관제’ 도입은 지방자치 분권의 확대ㆍ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 의견이 있었던 반면 ‘시기상조다’, ‘권한과 책임이 없는 지방장관은 무의미하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란 점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남경필 지사의 권한 내려놓기에 따라 협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도 커졌다.

더민주 윤재우 수석대변인은 “전반기 방식의 연정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연정계약서를 쓸 때 예산, 조직, 조례 등 우리당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다면 굳이 연정을 하지 말자고 할 이유는 없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연정 계약서를 다시 쓰고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을 새롭게 논의하고 지방장관제와 부정적 의견이 많은 자율편성예산 등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