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운영 합리화… 진정한 지방자치 이뤄야” 한목소리

오늘 국회 의원회관서 ‘바람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지방자치의 핵심 근간은 자주재원 확보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부세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주최, 경기일보 주관, 수원시정연구원 후원으로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바람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과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각각 ‘지방교부세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지방교부세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과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소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가 나섰다.

주최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오늘 자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현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도 “현재 대한민국에 교부금의 배분방식 계산법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라면서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큰데, 오늘 의견을 종합해 특위에서 관련 입법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금 및 보조금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재정력 평가 지표를 객관화, 투명화시켜야 하며 배분방식도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발표자로 나선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교부세 배분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징발하는 수단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방의 자율과 경쟁, 책임이 강조되는 지방자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영국·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