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기가스 저감사업 ‘국비 확보’ 발등의 불

정부,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방침
시비없어 국비 반납하자 배정도 줄어

인천시가 환경부의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LEZ) 확대 방침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LEZ 확대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려는 인천지역 노후 경유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시가 그동안 예산난으로 매년 국비를 반납해 온 탓에 국비 배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저감대책의 목적으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 LEZ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은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인천시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17개 시는 오는 2018년, 경기도 외곽은 2020년부터 각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LEZ에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는 인천 노후 경유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인천시 등록 자동차는 모두 140만2천56대로 이 중 35%인 50만대 가량이 경유차다. 또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는 약 10만대로 이 중 7만대 이상이 서울을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서울 전지역으로 LEZ가 확대되고, 2018년 인천시가 LEZ를 확대 운영하게 되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진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당장 내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인천시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으로 내려온 국비를 매년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증액은 요원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10억원(국비, 시비 각각 105억원씩 매칭)의 예산을 수립했지만 열악한 재정 탓에 시비 30억원을 삭감했고, 이 바람에 국비 30억원도 반납해야 했다. 지난 2014년에도 아시아경기대회 직후 시비를 줄인 탓에 국비 55억원을 돌려줬다.

시비가 없어 국비를 반납하면서 배정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10억원이었던 국비가 지난해 105억원, 올해에는 100억원으로 줄었다. 실적도 지난 2013년 7천597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지만 지난해에는 6천대에도 못 미쳤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반납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2007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확대해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내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