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장서 지방재정 규모 키워야”

국회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부세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주최, 경기일보 주관, 수원시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난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서 ‘바람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진표 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자주 지방재정 확보는 필수”라면서 “정부가 앞장 서 지방재정의 규모, 파이 자체를 키워야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ㆍ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지방자치를 지원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현 정부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약속했듯이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앞으로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방의 자율과 경쟁, 책임이 강조되는 지방자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택토론회에는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민 150여명이 함께 참석해 지방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해법 모색을 당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명관·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