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 가치 지키고 존중해야" , 정세균 "2년내 개헌 해야"

여야는 제68주년 제헌절인 17일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를 주장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2년 내 개헌’을 주장했다.

■여야 ‘제헌절’ 논평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기둥이다”면서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수원정)은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헌법 정신을 존중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호소한다”며 “협치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방식을 탈피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할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주장했다.

■정 의장 ‘개헌론’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며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해, 2년 내 개헌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2년 내 개헌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이 하는 개헌 작업은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