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인구절벽 막아야 장기불황 막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80만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의 인구성장률은 0.4%이나 그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인구는 2030년에 정점을 기록하고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출산률이 줄어드는 반면에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 진행은 의술 발달과 건강관리 증대와 함께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며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으로 82.4세이며 이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보다도 길다. 이러한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2025년이 지나면, 노년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혼인 및 출산률 감소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내수시장의 침체라는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가 역동성을 가지려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제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아지는 역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동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소비는 침체되어 평균소비성향은 계속해서 하락하며,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하락하면서 그동안 경제정책의 한 축을 차지했던 인플레이션 관리가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내 소비침체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소비의 생애주기가설의 효과가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국이 직면한 경기둔화와 소비침체는 여러 해법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구를 늘리고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생산활동의 역동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을 보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우리보다 20년 앞선 지난 1996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고, 절대 인구 또한 지난 2010년을 지나면서 감소세로 바뀌어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지난 20여년의 내수 경기침체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결국 인구절벽과 소비절벽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둔화되는 인구성장을 막고 인구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해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감소세를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육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직장에 보육시설을 갖추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지역에 보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해 출산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쏟아내고 있는 경제정책에 앞서 인구절벽을 막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