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확대…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 여야3당 지방자치 발전방안 토론회서 정책 발표

여야 3당이 지방재정 확충 방안, 지방분권 이행 방향 등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당의 추진 정책들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시도지사ㆍ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ㆍ의장협의회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여야 정당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듣는다’ 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3당의 지방자치 대표 의원들이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의 정책을 소개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4가지 틀을 제시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인구 50만, 100만 대도시들에 대해서는 기존 중앙부처 및 도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무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특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자치분권특위 간사(수원병)는 ▲지방 자립 실현 위한 재정 능력 향상 ▲중앙 권한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강화 ▲자치역량 강화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 내에 지방재정ㆍ분권 특위가 마련된 만큼 특위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주민자치회 등 자치권 확대 방안 논의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와 차별ㆍ소외없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실현으로 모든 국민의 골고루 평등하고 수준 놓은 경제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