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民官 또 평행선

필요성엔 공감대 실행엔 견해차
2차 협의회 소득없이 끝나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민·관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천 전지역 확대시행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다보니 기관별 예산 분담 등 실질적 논의는 여전히 백지상태다.

인천시는 26일 제2차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당연직 위원장인 전성수 행정부시장과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참석 위원들 간 견해차이가 뚜렷해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은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대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격론이 벌어졌다. 이렇다보니 추진시기와 지원대상, 지원형태 등 구체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시가 제출한 2016년도 시도별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중학생 8만9천298명 중 저소득층 학생 1만2천943명, 일반학생 305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어 시행률은 14.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76.5%에도 크게 뒤떨어지는데다 서울 99.5%, 경기 100% 등 생활권이 비슷한 수도권 지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무상급식 지원비율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 계층에 실시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등 10곳이며 일부계층에만 차등적로 실시하는 곳은 인천 등 7곳이다. 이렇다보니 각 지역마다 광역·기초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분담비율도 천차만별이어서 인천과 꼭 맞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올해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일반학생 급식비 30%를 전액 부담한다. 반면 경남도는 도와 시·군이 각각 30%를 분담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도 30.3%, 시·군 45.4%로 오히려 기초지자체 분담이 더 높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시교육청이 시의 재정분담 없이 시교육청과 군·구 각각 50%씩 분담하는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안이 부결됐다. 일부 위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시교육청 47.6%, 시 29.9%, 군·구 22.5%로 분담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열릴 3차 회의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