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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 28일 오후 합헌 여부 선고…핵심 쟁점 사항들은 과연?

승인 2016-07-28 08:13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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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영란법 운명의 날, 연합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

이른바 ‘김영란법’이 과연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오늘(28일) 운명의 날을 맞아 오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가능성, 일부 조항에 한정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등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경우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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