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위취득 수단 전락한 도의회 학술용역

연구단체 의원 상당수가 재학 중인 학교와 수의계약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역사업이 학위취득 목적의 전위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의원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상당수 도의원들이 자신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준비 중인 대학에 수차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추진을 위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6개, 2012년 17개, 2013년 20개, 2014년 16개, 2015년 16개, 올해 19개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연구단체는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원 10명 이상이면 구성 가능하며 연구용역과제물의 경우 건당 2천만 원 이하 선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다.

실제 연구단체는 지난 2011년 2억8천만 원, 2012년 2억9천만 원, 2013년 3억1천만 원, 2014년 2억7천만 원, 지난해 2억7천만 원 등 지난 5년간 모두 14억3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86건의 연구용역 사업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준비 중인 대학에 수차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자치연구회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총 3천여만 원을 들여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 방안’ 등 2개 연구용역을 C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의뢰했다. 연구회 회장인 A의원은 지난 2014년 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복지발전연구회도 지난 2012년 1천300여만 원을 주고 ‘장애노인의 복지서비스 검토 및 정책방안 연구’ 용역을 G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고 회장인 B의원은 올해 같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3천400여만 원을 들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대책에 관한 연구’ 등 2개 용역을 H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의뢰했다. 연구회를 이끈 D의원은 2013년 H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또 사회복지정책연구회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3천400여만 원을 주고 ‘치매 인지도의 공적 치매관리서비스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및 경기도 치매관리정책발전에 관한 연구’ 용역을 K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고 회장인 F의원은 지난 2014년 K대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

과거 자신이 속했던 단체에 용역사업을 주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미래농업연구회는 지난해 1천700여만 원을 투입, ‘6차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용역을 H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회장인 H의원은 H대 9대,13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경기참여연대 이계찬 공동대표는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학위취득 등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도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학위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만하는 행태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의원은 “해당 학위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특정 단체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우연히 일치했을 뿐 학위취득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