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정부 세제지원 대기업에 크게 떨어져… 98억 VS 9조2천127억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실적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벤처 지원 내역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법개정을 통해 실적이 집계된 내역은 2개 분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 지원 조세지출 내역은 3년간 98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 상위 10대기업의 조세감면액 9조2천127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최근 3년간 벤처 세제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지원 실적만 관리될 뿐 기타 4개 벤처에 대한 조세지출 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도에 신설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실적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은 현재까지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강조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 탁상공론에 따른 공염불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