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 조사특위 가동할 듯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빠르면 9월중 조사특위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K-컬처밸리’ 사업은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에 의해 그동안 대기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철저한 조사가 요구돼 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더민주·고양2)은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원서명 정족수를 채워 발의요건을 갖추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특위 가동을 위해서는 재적의원(127명)의 3분의 1 이상(43명)이 서명하면 된다. 이 의원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제313회 임시회에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K-컬처밸리 특혜의혹 조사에서는 도와 CJ그룹 간 체결된 K-컬처밸리 협약 과정 전반은 물론 기본협약 체결 시 도의회 보고ㆍ동의 누락 등의 절차 위반사항이 망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CJ그룹이 도 소유의 부지임대 등에서 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30일 CJ그룹이 90％의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K밸리’에 도 소유 부지 21만 여㎡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8억3천만원에 대부하는 토지공급 계약을 맺었다. 대부율 1％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법에 정해진 최저 한도다.

 

이에 이 의원은 도가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이미 해당부지 대부율을 1％로 가정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시켰고 이후 5월20일 CJ와 기본협약을 했는데, 당시에는 CJ의 외국인 지분 투자가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도가 CJ측을 사업시행자로 내정하고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도는 연간 32억원(공시지가 5％ 기준)의 손해를 자초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도는 그러나 현행 외국투자촉진법에 따른 계약으로 1％라는 대부율 역시 법에 준한 최저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