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정책 추진 위해 신규사업 발굴·예산확보 시급”

인천시 민선 6기 후반기 시정목표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은 2조2천208억원으로 지난해 2조1천193억원에 비해 1천15억원 늘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최저로 4.8%에 불과하다. 지난해 14.1%, 2014년 17.3% 등의 증가폭의 3분의1 수준 이하로 뚝 떨어졌다.

 

매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 예산만 겨우 유지한 채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정 건전화에 밀려 신규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해 온 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의 올해 복지예산으로는 유 시장의 공약사항인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도 벅찬 실정이다.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항은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 인천복지재단 설립(1천억원 기금조성), 인천보훈병원 건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요양보호사 지원쉼터 건립,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영유아보육종합지원셈터 이전 건립, 영유아(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11개다.

 

이 중 인천보훈병원 건립, 인천복지재단 설립,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복지현장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을 추진해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렸던 사업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발굴중인 신규 사업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는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한 신규사업을 조속히 발굴해 내년 본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