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인세 인상·부가가치세 카드사 납부 등 세법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카드사 납부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정부ㆍ여당과의 세법을 둘러싼 정쟁이 예고된다.

 

더민주는 2일 변재일 정책위의장 주재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더민주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의 대리 징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안은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 일각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더민주는 여기에 미성년자 증여 시 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이미 개정안을 발의한 대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2010~2014)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8천737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8천701억 원에 그쳐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더민주의 인상 기조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 등을 더 거쳐 9월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