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지자체, 통일경제특구 과열경쟁

파주·고양 등 유치 나서… 지역 국회의원도 가세
남북 첨예 대치속 “선거용 정책브랜드 과시” 분석

최근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앞다퉈 대응 공단인 통일경제특별구역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가세,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2일 국회와 파주 등 경기북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에게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을 건의, 대표 발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있은 평화통일경제특구 입법 청원 세미나에서 “고양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개성공단과 북한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고양시를 신 남북경협모델로 만들어 한반도 경제공동체 중추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ㆍ연천군도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과 함께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가졌다.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미래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했던 파주시도 최근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시민 공청회를 하면서 파주 장단ㆍ군내면 일원을 통일경제특구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파주는 지난 17대 국회부터 통일경제특구를 시 역점 정책으로 삼아 차곡차곡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 개성공단 폐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대치 국면이 첨예해 지는 가운데 지자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일경제특구를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자기 정책브랜드 뽐내기’라고 분석했다.

경희대 국제대학원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과 그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점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를 자주 언급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