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김영우, 외교 안보 토론회 동시 개최 '시선'

새누리당 경기도 중진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3선, 포천·가평)이 4일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를 거의 동시에 개최, 시선을 모았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이 5차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즉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포함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간단치 않다”며 안보와 관련한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조시대에서 임진왜란 전에 율곡이이 선생이 10만양병설을 주장했던 게 새롭게 떠오른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난 20년이 말해주듯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북핵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함께 생존전략 차원에서의 억제책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회원국으로서 비핵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래전력(군사력)과 동맹(국가)의 핵우산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한 시간 앞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올해 말에 있을 미국 대선과 관련, 한·미 외교안보 전망과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미국 대선, 우리의 대응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조정 문제 등이 현실화되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치러지는 대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의 외교·안보에 있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오백 년 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국란을 겪었고, 그 교훈을 또 잊은 채 구한말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를 잃는다’는 국제정치학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