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사드반대, 국론분열 조장 경계해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국내에서의 찬반논쟁이 점차 확대되어 심각한 남남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국방부 등 관계당국이 사드 배치 장소 선정을 위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경북 성주를 적정 지역으로 선정했고, 이는 미국과의 협의도 마친 상황에서 한미양국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내용이다.

사드배치가 결정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사거리 1천300킬로미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는 곳까지 발사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의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사드는 방어적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찬반논쟁은 단순한 논쟁 차원을 넘어 남남갈등의 국론분열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일부 정치권이나 전직 고위관료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어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미동맹에도 중요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오히려 핵 위협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동향을 살피겠다며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참석 차 떠났다. 초선의원들이 사드 갈등을 우려하여 한중간의 해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최근 중국이 연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는 물론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의원들의 방중은 중국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이런 중국의 의도는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타났다. 중국의 인민일보 등 유력 일간지 또는 방송 등이 한국 학자들과 전직 고위관료와 인터뷰를 한 다음 중국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 보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전공 관련 학자들에 따르면 인터뷰를 하고도 중국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아예 중국 언론이나 방송에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한국 국내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이용,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 환구시보가 민주당 의원의 방중을 1면 톱으로 보도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사드 배치는 결정된 이상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지도자나 전직 고위관료들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철저한 인식 하에 사드문제에 대하여 외세에 이용될 수 있는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는 최대한 억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