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의당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해야"… 정부 "에너지 절약이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의 무더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누진제 개편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부는 현재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요금도 원가 이하의 요금이라며 누진세 개편보다는 에너지 절감이 우선돼야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매년 여름에 전기료 논란이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료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책정되며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과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 이를 알고 있다면 국민의당의 건의를 받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누진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서는 안된다”며 “국민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의 경우 주택용 누진요금은 대부분 3단계 내외의 누진단계와 2배 이내의 누진율로 정해져 있다”면서 “우리도 누진요금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누진제로 모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며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 실장은 야권의 누진제 개편 요구에 대해 “그렇게 개편할 경우 (전기료 인하로 인해) 주택용의 적자요인이 더 발생한다”며 “한전에 계속 적자 요인을 강요하는 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