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년수당 정책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펴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서울시가 자치 예산으로 문제해소에 기여하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지나치게 규정에만 급급해 부동적 자세를 가질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김 대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만이 따로 떼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노력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지자체의) 능력에서 가능한 범위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중앙정부 대책이 미흡해 지자체가 지방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국가가 당면한 과제인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정책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공백지인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지방정부가 메우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막연한 법적 기준과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란 무엇인가’라 묻는 청년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