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6대 친서민정책’ 담는다

더민주 ‘2기 연정계약서’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련중인 2기 연정이행계약서 주요 의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 더민주는 경기도형 청년수당과 지방장관제 도입에 이어 ‘공공임대상가 공급’, ‘빚탕감 프로젝트(채권소각)’ 등 6개 친서민 정책을 우선적으로 담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연정이행계약서 TF회의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제안한 150여개 정책 과제 중 적합성 여부를 따져 100여개 과제로 우선 정리했다. 더민주는 이 가운데 연정이행계약서에 담기로 우선 합의된 6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상가로 확대해 ‘공공임대상가 공급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상가를 매입,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높은 임대료로 시장에서 쫓겨나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매입ㆍ정리해 저소득층을 시장에 재진입하게 하는 ‘빚탕감 프로젝트’도 담기로 했다. 경기신보가 가진 4천600여억 원의 악성 부실채권을 신용정보업체 등에 매각해 저소득층이 채무상환에 고통받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경기신보를 시작으로 시중 은행권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민주 김영환 의원(고양7)은 “저신용계층의 금융지원 확대 플러스 빚탕감 프로젝트로 표현할 수 있겠다”며 “5천만 원 등 소액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다시 시장에 진입시켜 생계를 이어가도록 돕는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경제육성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확대는 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건물 매입 등을 도와 사회적자본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민자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건립’도 연정 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센터 운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혈세낭비를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체험학습 인프라 지원’도 연정 과제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소방관으로 구성된 ‘학교안전지도관’을 각급 학교에 보내 사전 안전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의제도 포함됐다.

더민주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더민주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임대 상가 공급 등 6개 과제를 우선 선별했다”며 “청년수당 지급, 생활임금 확대, 학교급식 지원 확대와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