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항생제 처방 5년내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가진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항생제는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성균의 발생과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 1%를 가·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한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 내년에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 상·하기도 질환에 대해서는 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항생제 앱(App)을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의료기관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과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과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 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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