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단 악취기금 230억 투명성 의혹

市·LH, 인천대 환경기술사업단 집행 내역 검증 예고
사업단 “7년간 승인 받아 운영… 납득 못하겠다” 반박

인천시 남동구 논현지구 주민들을 위한 남동산단 악취기금 230억원의 운영주체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인천대 환경기술사업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시와 LH가 2009년 이후 악취기금을 운영해 온 사업단으로부터 기금을 회수하고 운영주체 교체를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업단의 투명성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15일 시와 LH, 사업단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당시 한국주택공사)는 2009년 논현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 사항으로 사업단에 230억원의 악취기금을 출연했다.

남동산단 내 악취발생 업체 1천600곳에 대한 악취 저감사업 지원을 통해 논현지구 입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2009년 당시 이 악취기금의 운영주체를 시가 맡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시의 거부로 인천대 환경기술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LH는 인천대가 시립대로 시로부터 예산을 받고 시의 관리·감독도 받는 만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이 기금 운영을 총괄하고 LH, 사업단, 시, 남동구,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뒤 악취저감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시와 LH가 2013년 9월 이 사업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업단은 2009년 당시부터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법인 등록조차 하지 않은 법외단체인데다 인천대 소속도 아닌 개인단체로 공공성 기금운영 하기에는 부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규 지원사업 중단 지시를 내렸다.

특히 LH는 지원 사업을 통해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3곳의 사업장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저감시설이 설치된 사실도 확인했다.

LH는 또 사업단이 총 악취 기금 230억원 중 170억원(회수예정 대출 지원금 포함)이 남아있고, 60억원은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 사용했다는 정도만 알려왔을 뿐 세부적인 입·출금 내역을 넘겨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단장은 “당초 시, 남동구에서 악취기금을 맡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업단이 맡았다”며 “그동안 시와 LH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걸쳐 기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7년이나 지나 투명성이 없다고 하는 시 공무원이 기금을 회수해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며 “시와 LH가 터무니 없는 이유로 기금을 가져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사업단이 악취기금을 운영하면서 일부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으며, LH 관계자도 “악취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운영위 승인없이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혀, 사업단의 지원사업 운영과 기금지원 과정의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업 중단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시와 LH의 관리·감독 소홀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