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제는 혁신이다] 1. 경기복지재단

연구실적 6년새 절반 이상 ‘뚝’… 통폐합 단골 거론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거론됐던 대부분의 기관이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된 가운데 경기도는 9월 말께 ‘공공기관 내부경영합리화(조직ㆍ인력재편)’ 방안과 ‘북부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통ㆍ폐합 대상으로 지목됐던 기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들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조직 변화를 위한 대안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경기복지재단은 민선 5기부터 공공기관 통ㆍ폐합이 논의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기관이다.

이번에도 당초 공공기관 통ㆍ폐합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엘리오앤컴퍼니는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흡수시키고 노인일자리 업무는 일자리재단으로, 기타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재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도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합해 ‘여성복지가족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으나 각종 단체 등의 반발로 이마저도 불발,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엘리오앤컴퍼니가 경기복지재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 연구실적 줄어들고 교육은 외부강사에 의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점은 연구실적의 하락세다. 재단의 전체 인력 중 연구인력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1인당 연구실적은 지난 2008년 5.7건에서 2013년 3.5건까지 떨어졌고 2014년에는 2.6건으로 6년 새 절반 이상 줄었다.

또 재단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경우 일자리 홍보는 시ㆍ군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고용노동부 등 타 사이트에 링크만 걸어 놓은 수준이고 일자리 교육 역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등 타 기관과 유사해 특수성이 미미하다고 지적됐다. 

여기에 재단은 사회복지종사자 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지만 서비스 점유율은 12%에 그쳐 사회복지사협의회(48%), 사회복지협의회(16%) 보다 점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의 80%가 외부 강사비로 지출될 만큼 외부 강사에 교육을 의존하고 있어 꼭 복지재단에서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됐다.

이밖에 재단은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경상운영비로 지출했는데 이는 경기연구원 경상운영비 비중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이에 대해 재단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연구실적이 하락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인력에 대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장기적으로 실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노인일자리센터의 경우 도내 시ㆍ군에 설치된 160여 개 시니어클럽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교육 프로그램은 타 기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 강사진 섭외는 재단 내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부강사 초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상비 비중이 비대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주해 예산 총액을 늘려 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복지 현장에서 실무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제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경상비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해고 하는 등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어 총 사업비를 늘려 경상비 비중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