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6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참사라며 국가의 정책 실패와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아픔마저도 외면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도의적으로 일정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피해자 지원”이라며 사과를 거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도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선 정부의 과오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희생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17년 동안의 매듭을 푸는 시작”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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