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함께 공유하는 시대

한번 생산된 제품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공유, 소비하는 경제활동이 공유경제로 알려져 있다. 

시장의 경제주체들은 그동안 주택,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제품들을 소유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전유하여 왔으나, 이제 공유경제 시대와 함께 개별적으로 전유하여 온 제품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이득도 취하는 협력적 소비의 공유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주목받기 시작한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취업난, 소득 하락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과소비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기이다. 이렇게 시작된 공유경제는 최근의 세계적 경기침체와 함께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또한 ICT의 발달과 함께 공유경제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확대는 여러 가지 우려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기존 소유자의 제품을 공유함으로써 제품 수요의 증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공유경제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의 증대는 저성장기의 제조업이나 기존 서비스업에 더욱 어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버 서비스의 확대는 개인들의 자동차 신규 소비의 위축과 택시 서비스업과 자동차 렌탈업의 수요 감소 등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에어비앤비 사업의 확대는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공유경제의 확대로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종사한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경기불황과 대기업의 영역 침해로 시장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에 의해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까지 이뤄진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는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자의 거래 중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중개에 있어서 양쪽 소비자 모두가 피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기업이 공유경제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이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발판으로 공유경제의 중개 사업자로 나선다면 이는 공유경제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그 파괴력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 공유경제의 시대는 피할 수 없다. 저성장기 경제적 상황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공유경제를 통한 소비절약과 함께 필요한 소비를 취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가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들이나 소상공인 모두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현상인 공유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제도 개선이나 부작용을 막는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