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무상급식·지방장관제… 연정 2기 핵심의제 나왔다

도의회 더민주, 南 지사에 적지 않은 권한 양보 요구
특별조정교부금·산하기관장 추천권 등 진통 불가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聯政)협약서에 담을 13개 의제, 36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이번 핵심과제에 대해 연정이 지방 자치와 분권, 도민과 함께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지만 ‘청년수당’과 ‘무상급식’, ‘더민주 의석 수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도 집행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내용도 상당수 담겨 있어 남경필 경기지사로부터 얼마만큼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16일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연정협약서에서 담을 13개 의제와 36개 핵심 추진과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1기 연정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2기 연정은 1기와는 다른 모습이어야 하고 연정의 비전과 가치는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민생과 경기도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2기 연정이 추구하는 목표는 첫째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연정,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연정, 셋째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더민주가 발표한 13개 의제와 36개 핵심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13개 의제는 ▲오직, 민생! 경제민주화 실천과 일자리 창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도시·주택 정책 추진 ▲환경·에너지 정책 혁신, 지속 가능한 개발 추구 ▲건강 증진 및 보건·복지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 위한 여성·가족 정책 추진 ▲안전한 경기도! 재난으로부터 도민 보호 ▲농·축·어업 활성화, 경기도를 생명산업 중심지로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교통체계 구축 ▲ 일상적 참여와 향유하는 문화·체육·관광 ▲교육협력사업 강화, 민주시민교육 정책 추진 ▲남북교류협력 및 개성공단 활성화 대책 마련 ▲균형재정, 효율적 예산운영 위한 지방재정 혁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위한 연합정치 실행 등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36개 핵심 추진과제에는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과 생활임금제 확대, 도청 내 일자리노동국 신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정책 추진, 경기여성재단 설립, 우리 동네 주치의제도 도입,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학교급식 예산 경기도 지원 25%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 비율만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대법원 제소 취하 등이 담겼다.

특히 연정협약서에 담기는 정책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민생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장관이 소관하는 분야의 산하기관장 인사 추천권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협상단을 꾸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도의회 새누리당 협상단 및 도 집행부와 2기 연정협약서 작성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연정 의제와 핵심추진과제를 놓고 도 집행부는 벌써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더민주가 첫 번째로 내세운 청년수당의 경우 이미 도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과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 취하 역시 도 집행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의 분배, 산하기관장 인사 추천권 등도 남경필 경기지사가 적지 않은 권한을 양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2기 연정은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정협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