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공개

지도포털·인터넷 연계 서비스
인근 토지가격과 한눈에 비교
표준지 통해 산정기준도 파악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지도포털(www.imap.incheon.go.kr)에 인터넷을 연계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정보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개되는 자료는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성과 적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지가정보의 제공과 토지거래의 지표 등으로 사용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 행정 등 약 61여 종의 행정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은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관련 자료의 정보요인으로 23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토지대장, 과세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을 도면과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실제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을 조사해 토지별 가격에 반영해 조사·산정하게 된다.

시는 토지특성 정보의 지도포털 연계를 통해 인근 토지가격과 상호 비교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해당 토지가 어느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했는지를 소유자가 열람을 통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원 편의는 물론 토지가격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의 결정·공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사전에 줄여 행정적 및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근 토지 지가와도 가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