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조기 착공, 인천 지원해달라”

朴 대통령, 시·도지사 오찬… “중앙·지방은 운명공동체”
유정복 협의회장 “지방분권시대 본격 개막 이끌어 보람”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공복이라는 점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밝힌 뒤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지금 우리 앞의 많은 도전과 난제들도 못 풀어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방 행정환경 변화와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소통 강화 및 조직·인사 분야의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온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시도 국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 등을 건의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자체 조직·인사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참여해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키로 하고 협력회의 성격, 구성·운영체계, 입법형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본격화한다.

시·도 부단체장 증원 등 지자체 조직 확대문제는 고위직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라 부단체장 정수 증원은 어렵지만 전문임기제 도입해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행 국 설치 기준을 인구 외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 지표가 반영토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특성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국 수의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시도지사 보수체계도 현재 시도지사의 보수는 임명직 정무직(장관, 차관 등)과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출직 단체장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 보육 지원, 저출산 대책과 같은 정책들은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시도지사님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고 계신 만큼 법안 통과는 물론 활기찬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창조관광 육성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얻어진 지방분권 결실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환영 한다”라며 “지방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게 될 이번 결과는 인천에도 수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인천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3연 육교 조기 착공과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송요금제 영종지역 확대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유 시장은 “영종과 청라지역을 연결하는 제3연 육교는 양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착공이 반드시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유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