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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회 자율편성 예산 등 쟁점 ‘샅바싸움’

승인 2016-08-21 20:47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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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기 연정계약서’ 본격 협상

▲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민생연정 협상단 1차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협상안을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최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경기도제공
경기도의회 여야가 2기 연정(聯政)계약서 초안에 담긴 각종 정책의 최종 도입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25일까지 협상을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2기 연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수당’과 새누리당의 ‘의회 자율편성 예산’ 등 일부 핵심 정책과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최종 협상 단계에서의 격론이 예상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 및 집행부는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제2기 민생연정 협상단 1차 모임’을 갖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경기도가 마련한 2기 연정계약서 초안을 교환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공개한 연정계약서 초안에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의회에 예산편성권 일부를 부여하는 ‘자율편성예산’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 ▲일자리 창출 등 청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청년전담부’의 경기일자리재단 내 설치 등 5개 의제, 26개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다.

앞서 다수당인 더민주가 공개한 연정협약서 초안에는 ▲미취업청년들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제’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현직 도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장관제’ ▲도지사 비서실과 특보단 행감 대상 포함 등이 담겼다.

도의회는 연정협상단을 중심으로 초안에 포함된 각종 정책들의 최종 도입 여부를 논의, 오는 25일까지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2기 연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의 ‘청년수당’과 새누리당의 ‘의회자율편성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놓고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협상 단계에서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의회 자율편성 예산’의 경우 새누리당은 도의원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예산 편성의 다양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더민주는 의회 자율편성 예산이 ‘나눠 먹기식’ 예산으로 전락했다며 의석 수 비율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연정 과제로 내걸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장관제 도입’의 경우 새누리당은 여야 동수(더민주 3, 새누리 3)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의석수 비례를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급식 역시 더민주는 도비 지원을 25%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새누리는 근본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국비 확보를 주장하면서 도비에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소요액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도의 도교육청 전출금, 교육부의 누리과정 목적 예비비 등의 재원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편성하도록 한 조항(제19조 5항 3호)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 체제의 도교육청이 전액 국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더민주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더민주가 첫 번째로 내세운 ‘청년수당’의 경우 이미 도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새누리당의 ‘민생연정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및 평가 절차 도입’ 역시 앞서 1기 사회통합부지사(민생연정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이 더민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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