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보없는 대치 속에 22일 추경 처리 사실상 불발

여여가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놓고 대치만 이어가면서 당초 계획했던 22일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첫 예산안 처리부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면서 민생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예결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 19일 열렸어야 할 계수조정소위원회가 21일에도 무산,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2일 추경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상황에 놓이자 새누리당은 추경안의 주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플랜B’ 가동을 준비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4일 추경 예산안관 관련해 두번째 당정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며 “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예결위 및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 이전까지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을 진행하되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본예산 편성으로 바꾸면서 야권이 발목을 잡아 민생을 위한 추경안이 불발된 점을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은 정파적 이해라는 유혹에 빠져 추경안의 처리와 청문회를 연계시켜 국회를 보이콧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회파업’, ‘민생파업’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야권은 이번 추경의 주원인은 국책은행과 조선해운업계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부조리한 유착관계에 있다며 반드시 짚고넘어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서별관 회의의 핵심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의 청문회가 전제돼야 함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플랜B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3인방을 지키기 위해 추경까지 포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지켜야 할 것은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역대 국회에서 추경안이 불발된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가 물밑작업을 통해 당초 예정보다 1~2일 지난 시점에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