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하청업체에 셀프감독권… 폐기물 뻥튀기 의혹

매립지공사, 공인인증서 하청업체 넘겨 수년간 폐기물 반출·처리 내역 대리 입력
2012년부터 25개 공사장 발생 폐기물 발생량·처리비용 등 철저조사 여론 확산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가 하청 업체에 수년 동안 자체 수십여건의 공사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맡기면서, 관리·감독을 위한 공인인증서까지 전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생한 폐기물의 양과 공사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SL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6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매립지 내 드림파크 골프장 조성공사,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침출수처리장 악취확산 방지용 건물설치공사 등 25건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SL공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반출을 A업체 등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SL공사의 각 공사별 담당자들이 자신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 업체에 넘겨주고, 품목·수량·인계내역 등을 모두 대리 입력케 한 것이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은 SL공사와 용역업체가 각각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의 양과 최종처리업체, 처리 결과 등을 입력해야 한다.

결국 이 전문용역업체는 자신들이 수집·운반할 폐기물의 품목과 양 등을 직접 입력하고, 직접 승인받은 꼴이다.

SL공사의 한 관계자는 “관행적이었다”면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인인증서 정보를) 넘겨줬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에 폐기물의 양과 처리비용 등이 업체의 입맛대로 부풀려졌을 가능성과,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등에 의혹이 일고 있다.

SL공사는 내부적으로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반출됐는지 등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해선 처리업체가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 이외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대장도 없어, 업체측이 공인인증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도 불가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SL공사는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했다. 상식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면서 “폐기물의 양이 부풀려져 관련 예산이 새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철저히 조사해 이를 확인하고, SL공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설계변경 등이 있을 때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리입력하게 했는데, 이때 폐기물 종류를 바꾼다거나 양을 조작해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