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스마트고지서’ 현실화 눈앞

국회서 핀테크 세정혁신 토론회 道 ‘스마트고지서’ 청사진 발표
국회차원 법제화 움직임 본격화 김성태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 수령 핀테크기술 활용 손안에서 납부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세정혁신’을 주제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핀테크 등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한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비례)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한정된 전자주소의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송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발표했다. 스마트고지서는 도가 지난해 말 젊은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영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발굴한 정책으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고 핀테크 기술로 납부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연계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면서도 행정처리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오늘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 및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오픈 플랫폼 기반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스마트 고지서는 공공서비스 변화시킬 대표적인 사례이다. 법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스탠더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성’을,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했다.

이어 유태현 교수(남서울대학교, 한국지방세학회장)를 좌장으로, 최두진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허일규 SK텔레콤 본부장, 최진우 네이버 이사, 주재승 NH농협은행 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재형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서정훈 행정자치부 과장 등 7명의 토론자가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에 맞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