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에 2개산단 추진 ‘GB 해제’ 형평성 논란

市, 특정지역에 GB물량 집중
개발수요 있는 타지역들 불만

인천시가 남동구 남동인더스파크 주변 개발제한구역(GB)에 2개 신설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GB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특정지역 개발 쏠림 현상 등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남동구 남촌동·도림동 일대 23만3천여㎡ 부지에 IT, 서비스 산업 등이 들어서는 ‘인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최근까지 LH 측과 시의 GB 해제총량 사용 검토에 나섰다. 시는 해제 대상 GB 부지가 30만㎡ 미만으로 그 권한이 시에 위임된 만큼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첨단산단 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 이미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다보니 특정지역의 GB 해제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구는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5만3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GB 해제가 필수적이다.

이러다보니 남동구에만 2개 산업단지가 시의 GB 해제 물량 사용으로 조성되면 서구와 계양구 등 개발 수요가 있는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의 원인은 현재 시의 GB 해제 137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시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16개 경기장 신설 과정에 물량을 상당수 소진했으며, 현재 구월동에 위치한 농산물 도매시장을 남촌동으로 옮겨 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상당한 물량을 사용했다.

반면 인천 곳곳에서는 GB 해제를 통한 개발을 주장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인천 서북부지역 도심터미널 건립 필요성에 따라 서구 검암동 일원 83만6천649㎡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수익금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은 관련 용역까지 진행 중이다.

또 경인아라뱃길과 인접한 계양구 일대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GB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시의 한정된 GB 물량이 대거 특정지역에 사용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현안은 정부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GB 해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안이 검토되야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