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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민주 의원 “1천300조원대 가계부채 주범은 LTVㆍDTI 규제 완화…이번 대책에도 없다”

승인 2016-08-25 17:15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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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가계부채 대책, 연합뉴스
가계부채 대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1천300조원대 가계부채 주범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인데, 이번 8ㆍ25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날달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또 연장해놓고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면 LTV와 DTI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지방·특수은행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목표치(37조3천억원)의 75.9%인 28조3천억원에 달했다.

가계대출이 은행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정도로 늘면서 은행들은 반년 만에 올 한해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19조3천억원의 가계대출을 일으켜 연간 대출 목표치(26조3천억원)의 73.4%를 달성했고, 지방은행(3조원)은 연간 목표치의 75%를 채웠다.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도 6조1000억 원을 대출해 87.1%의 목표 도달률을 보였다.

특히 1개 시중은행과 2개 지방은행, 1개 특수은행은 반년 만에 연간 목표치를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액 비중은 상반기가 40%, 하반기가 60% 정도인데 상반기 대출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 목표치의 190%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2년말에서 지난 3월말 기준, 보험권은 76조6천억원에서 100조9천억원으로, 상호저축은행은 9조4천억 원에서 15조5천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6조7천억원에서 20조원, 상호금융기관은 171조7천억원에서 206조3천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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