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정부가 강행처리한 지방재벙개편안에 강력 반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 쏟아진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과천시의회가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그간 수차례 땜질식 지방재정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커녕 지방재정 위기를 자초했다”며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과천시는 연간 수백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이 축소되고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등 심각한 재정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시행령 개편안은 정부가 제도개편에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동안 과천시의회가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광화문 시민 총궐기대회,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등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의 기대를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천 의장은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주주의 기본을 흔드는 개악”이라며 “과천시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지방재정개편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