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부천시의 아기환영정책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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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천400명으로 1년 전(43만5천400명)에 비해 3천명(0.7%)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증가했다. 소폭 늘긴 했지만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선 포르투갈(1.23명)과 꼴찌를 다투는 수준이다.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내놓은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1.27명이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1만명이나 줄어 현재 추세라면 1.2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급기야 저출산 보완대책과 함께 호소문까지 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기업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현장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가 ‘출산장려 종합선물세트’를 내놓아 관심을 끈다. 부천시 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226개 자치단체 중 177위,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번째다. 이에 김만수 시장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아기환영정책’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부천시는 우선 셋째 아이 출산 때 지급하던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으로 늘린다. 출산지원금 외에 신생아에겐 10만원 상당의 탄생 축하 출산용품과 3만원 가량의 책 꾸러미 등도 선물한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30곳을 늘리고 육아나눔터도 7곳 신설한다.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가 5일 이상 입원하면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와 다둥이 가구엔 독감 무료접종을 해준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구강 치료도 해준다. 다둥이 가정을 위한 공영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비롯해 주차장 이용료 감면, 문화공연 관람이 가능한 티켓 지급,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등도 시행한다. 시는 이런 정책 시행을 위해 ‘인구정책추진단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부천시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부천시의 출산율이 얼마만큼 높아질지 궁금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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