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사업단→ 市·남동구 악취기금 운영주체 변경

일각선 관리·감독 부실 등
파행운영 꼼꼼한 검증 지적

인천시가 남동구 논현지구 주민들이 낸 남동산단 악취개선기금 230억원<본보 8월 16일, 22일 1면 보도>의 운영주체를 변경할 방침인 가운데, 이에 앞서 그동안 운영과정의 투명성 의혹과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악취개선기금에 대한 운영주체를 인천대 환경기술사업단에서 시와 남동구로 변경할 방침이다. 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주체 변경에 합의해 오는 9월 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개선기금 230억원 중 남아있는 170억원을 남동구에 맡겨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남동구의 특별회계로 처리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동산단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 악취개선사업을 이어간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악취개선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경상비는 남동구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악취기금을 보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남동구는 이미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악취개선기금 출연의 목적과 법적 근거, 사업단이 운영주체가 된 명확한 이유, 운영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악취개선기금이 출연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이를 통해 악취개선이 실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악취개선기금을 출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남동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주민들의 돈으로 악취개선기금을 조성해 사업단에 운영을 맡긴 법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또 사업단이 어떤 명분으로 악취개선기금의 운영주체가 됐는지도 불투명하고, 그동안 시와 LH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논현지구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악취개선기금의 파행 운영과 관련해 사업단은 물론 인천시, LH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악취개선기금 전반에 걸친 검증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현지구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 뒤 운영주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와 LH는 “우선 운영주체를 변경하고, 사업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해 목적 외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