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신도심권 ‘집중’

최근 3년간 송도·청라 등에 사용
신·구도심 교육 인프라 편중 심각

인천지역 택지개발과정에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대부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신·원도심간 교육 인프라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기존학교 증축을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최근 시와 시교육청이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대부분을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신도심 지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신·구도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3년간 시가 걷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보면 2014년 86억7천만원, 2015년 309억7천만원, 2016년 209억4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324억7천만원과 기타지역 280억9천만원으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기간 모두 6개 학교 건설에 사용한 부담금 총액 459억1천만원을 분석해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송도5초(33억3천만원)·송도2초(23억원)·첨단1초(7억9천만원)·송도3중(26억1천만원) 등 무려 4개 학교가 송도국제도시 내 학교 건립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과거 시가 송도·청라지역 학교 건립에 사용했던 미분담금 지출분 326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부담금의 93%가 오로지 송도·청라 등 신도심권에 집중된 셈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학교 신설·폐지·통합 대상 검토과정에서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원도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도시형주택 등 소규모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별 학교 인프라에 심각한 편차 현상을 방조해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무·계양4)은 “교육부와 시, 시교육청 등 행정기관들은 인구가 늘고있는 인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도심 학교 통합과 폐지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정책을 추진해온 점이 시의회 특위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원도심지역의 경우 학교 설립요인이 없다보니 최대한 균등하게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서구 봉화초등학교와 남구 용정초등학교로 대표되는 학교이전 재배치 논란은 해당지역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