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 사상 첫 400조 돌파 전망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면서 사상 첫 4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 40%대에 들어서게 된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한 반면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의 벽을 넘게된다.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간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천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교육(56조4천억원)은 6.1%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천억원으로 12.5%(4조5천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천억원으로 11.4%(4조7천억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천억원 확대돼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천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특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1천억원)은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으며 국방 예산(40조3천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질서·안전(18조원)은 3.1%, R&D(19조4천억원)는 1.8%, 농림·수산·식품(19조5천억원)은 0.6%, 환경(6조9천억원)은 0.1% 늘어났다.

 

이에 반해 SOC 예산(21조8천억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천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천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