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회 교육·시험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 수정 촉구

승인 2016-08-30 20:00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기자페이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편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떠넘기는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해 대비 8.8% 증액된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 신설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논란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비로 돌린 것으로 법적·교육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증액된 2017년 예산을 악화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먼저 사용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2017 교육부 예산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