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국회 앞둔 20대 국회, 여야간 총력전 불사에 진통 예고

국회가 1일 제20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지만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여소야대의 형국과 3당 구조라는 현실 속에서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이 정책이슈 선점 등 기선잡기 등 총력전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입법 기회로 여기고 막판 스퍼트를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이들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고,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의혹 사건들이 하나둘 터져 나와 여당이 ‘정책 드라이브’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여소야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에 대해 견제하고 야권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정권 탈환을 위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을 전망으로,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8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데다 서면으로 합의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시한조차 두 차례나 파기하는 등 정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기국회의 여정 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국회 기간 중 상임위별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전방위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에 기인한 추경안 처리 문제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를 보이고 있어 20대 국회 초반 불었던 여야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와는 달리 지금은 여당이 소수가 됐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로 넘어간 탓에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자동부의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국회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돼 당일 처리됐지만, 올해는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부결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해처럼 12월1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표류될 수도 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