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추경안 처리 못하고, 조윤선 인사청문회 야당만 참석

20대 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또한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는 등 ‘파행 국회’를 이어갔다.

■추경안 불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지원 문제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청의 채무상환 등을 위해 최소 3천억 원을 요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지원 목적인 지방교육청 채무상환 예산 편성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더민주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7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였다.

 

이에따라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으며 추경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개회식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반쪽 인사청문회

교문위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반쪽 청문회를 진행됐다. 오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8월29일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단독 표결처리한 것을 두고 유성엽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오후에 청문회를 속개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당시 변호사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와 관련된 사건을 26차례 수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3년간 136억원의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쓰였는지 소명해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 주장대로 한달에 부부가 카드값 등으로 2천만원씩 써도 1년에 2억원 남짓이고 이렇게 10년간 써도 100억 넘는 가처분 소득이 남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조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1998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20평형대, 4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한 후 2006년 7월, 2015년 3월에 각각 매매해 총 27억5천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가 실제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매입·매도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추궁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