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와 규제개혁 인천현안 ‘해법’ 찾다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확대
크루즈 선박 ‘관광상륙’ 허가 등 4개 건의사항 긍정답변 내놓아

시는 31일 송도 미추홀 타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주관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협의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 확대 옹진·강화군 수도권 범위 제외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등 인천지역의 4대 주요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영종지역이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구간에서 제외돼 타지역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통합요금제를 공항철도 전 구간 또는 운서역까지 확대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번번이 ‘할인요금을 확대하면 사업시행자의 운임수입이 감소해 국가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왔다.

또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 역점과제 중 하나인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인 아라뱃길과 서울 한강을 잇는 유람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크루즈 선박 관광상륙허가제 완화방안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화·옹진군의 경우 농어촌지역이긴 하나 수도권 권역에 있다 보니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낙후도 지수가 수도권 지자체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상황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지역은 35년간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규제개혁으로 인천 발전은 물론 거시적인 틀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규제조정실 측은 일부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앞으로 정부와 진전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규제조정실 측은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시의 공동용역을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크루즈 선박 관광상륙허가제 규제 완화, 학교 인근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시의 4개 건의사항에 포함된 현안에 대해서도 각각 법 개정 등을 통한 완화방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인 아라뱃길에서 한강 간 유람선 정기항로 개통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논의과정을 거친 뒤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쳐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 간의 연결을 불허해왔기 때문이다. 또 옹진·강화군의 수도권 제외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논의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 현안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부 측이 공동용역 등의 대안을 내놓은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일보된 일”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천지역 현안 규제 발굴과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