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국민방위군 진상규명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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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6ㆍ25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던 국민방위군의 명예를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6ㆍ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맞서기 위해 민간인을 대규모 징집해 국민방위군을 긴급 편성했지만 간부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 등을 부정 착복해 수많은 국민방위군이 아사 또는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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