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기업자금은 눈먼돈?… 중진공 인천본부 ‘사용처 깜깜이’

대출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분기별 파악해야 하지만
23곳 40억3천만원 사용내역서 없어… 규정무시 부실 관리
뒤늦게 해당 기업 전수조사 해보니 14곳 ‘부도·연락두절’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실패한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창업기업자금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중진공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기록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기업자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자는 연간 운전자금 10억원 등 45억원 이내에서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중진공 인천본부가 지원받은 기업인이 대출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진공 인천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개 인천지역 기업에 40억3천만원을 지원한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의 직접대출관리요령 등 내부 규정엔 재창업기업자금은 대출일 이후 돈을 빌린 기업으로부터 분기별로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받도록 돼 있다. 일반 은행권 대출보다 이자가 싼 만큼, 당초 목적에 맞도록 자금이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중진공 인천본부가 뒤늦게 사용내역서를 받지 못한 23개 기업을 전수조사해 보니, 14곳이 부도나거나 기업인과 연락이 끊기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

최근 중진공은 내부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중진공의 한 관계자는 “공통된 집행·관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해 재정 통제 사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재창업기업자금을 빌린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약정을 해지하고, 90일이 지나면 신용불량 절차를 밟는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하고, 이후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원상복귀시키는 등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