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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6일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에 참담” 대국민 사과…10년만에 또 고개 숙여

승인 2016-09-06 13:59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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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1.jpg
▲ 사진=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연합뉴스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에 대해 6일 10년 만에 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비리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당혹감이 실로 참담하다”며 사과문을 낭독한 뒤 강연대 옆으로 걸어 나와 앞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만은 신뢰와 존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 법관의 양심과 이성은 중요하다. 법관은 청렴해야 하고 ‘정의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일각에선 “판사의 개인 비리를 굳이 대법원장이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의 구조적 비리가 아닌 이상 사법부 수장이 고개를 숙이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었다.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발표하는 방안 등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 이날 사과문 낭독을 관철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사과문도 전날 늦은 시간까지 단어 선택에 고심하면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의 첫 대국민 사과는 지난 1995년 2월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때로 경매입찰 보증금을 횡령한 법원 직원 10명이 기소돼 주범의 경우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당시 윤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06년 8월에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관행 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돼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조 前 부장판사는 김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3번째 사과의 발단이 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차량 등 금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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