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호 ‘홈방범 서비스’ 찬밥신세

기초수급 싱글女 등 대상 출입문에 센서
설치비·이용료 2년간 지원… 집주인 난색
생업 바쁜데… 주민센터 방문 신청 포기

경기도가 기초수급 싱글여성과 여성세대주 한부모가구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한 ‘홈방범 서비스 사업’가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대상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된 도의 홈방범 서비스는 시군과 공동으로 여성 세대주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싱글여성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출입문 등에 동작 감지센서를 설치해 주고, 방범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방범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설치비(가구당 10만 원), 및 이용료(월9천900원)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그러나 도내 2만5천여 대상 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거주지가 일정치 않거나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들의 신청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자가정의 세대주가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신청을 해야하지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이들 여성이 주민센터 업무시간인 평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말까지 5천200가구에 홈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1년3개월동안 2천657가구를 지원하는데 그쳐 목표달성이 쉽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범죄예방 전문가들은 여성 범죄의 상당수가 자택보다는 집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며 CCTV설치 등을 통해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야간통행을 돕는 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성폭력담당소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대상자나 모자가정에만 한정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야간에 통행을 돕는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대상 범위를 기초수급 싱글 여성 및 모자가정에서 성범죄 취약지역 싱글여성으로 확대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