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신규사업 보류로 부작용 속출 우려

경기도의회가 내년 경기도시공사 신규 사업 2건을 심의 보류함에 따라 그린벨트(GB) 해제대상지의 제척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업 차질과 함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내년 경기도시공사 신규 사업 심의에서 안양 도시개발 사업과 하남 천현 뉴스테이 사업 등 신규 사업 2건이 심의 보류됐다.

 

안양 관양고지구와 인덕원지구는 이미 개발행위 제한을 한번 연기(1회만 가능)했다. 오는 12월21일이면 관양고지구 건축행위 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행위제한 효력을 유지 못 할 경우, 자칫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으로 구분돼 GB 해제대상지에서 제척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시공사는 사실상 해당 지구 관리가 불가능해져 공익적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하남 천현 뉴스테이사업은 도의회의 심의보류로 정부정책사업 지연, GB구역의 계획적 개발 불가능, 지역 내 투기세력들에 의한 주민 불안감 가중, 난개발 초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의회 의원들이 명확한 이유없이 심의를 보류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번 심의 보류로 안양 해당 지구에서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남시는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됐던 지역으로 국책사업 및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 이외에는 GB해제가 불가능하다”며 “각종 규제로 인한 하남시 내 공장, 창고 등의 난개발 해결을 위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